소신이 지켜지는 모습을 바란다

by Vincent Lee,

오늘 철도파업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아래는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012년 1월 30일 자 조선비즈에 기고한 글이다. 이 글이 정말로 최 사장의 소신이고 지켜지는 모습이기를 바란다.

[기고]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

최연혜, 조선비즈

예컨대 서울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와 광역버스 등이 출혈경쟁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중략) 특히 민간개방 때는 경쟁관계인 공사와 민간기업 간에 원활한 정보 및 의사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익에 민감한 민간기업이 안전 투자에 적극적일 리 없다.

철도공사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고속철도 운영권을, 그것도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면서 장차 서울역 몇 배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서역을 특정 민간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다. 더구나 수십조원 혈세로 건설된 역사와 선로 등 모든 설비를 임차해 쓰면서 민간운영사가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가 되고 만다. 이는 투자 리스크를 지는 진짜 민영화보다 더한 특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