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 코트와 호갱

십수 년을 불편하게 살아온 국민들보다 중국 쇼핑객의 불편이 정말로 더 중요했을까.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담보로 움직인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야 어찌 돼도 상관없다는 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보다 결과적 당위성에 더 무게를 두는 사회에서 국민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과 지적엔 귀를 닫고 각료와 초대받은 소수 앞에서 깜짝 이벤트를 벌이듯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앞에서 ‘예측’과 ‘민주적 절차’란 얼마나 허망한 단어인가.

공인인증서 폐지, 이런 식이어야 했나요? (오원석, 블로터)